한은 "금중대, '지방 中企 중심' 개편…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개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정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한 금융기관의 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총한도는 30조원, 대출금리는 연 1.25%다.

한은의 금중대 운영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공급을 유도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경로를 통한 기준금리의 정책효과를 보완함으로써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금융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금융접근성은 낮은 취약한 자금조달구조와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대기업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수단인 셈이다.

그간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금중대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고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했다.

다만 기존 제도가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데다, 지원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며 한은은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된 금중대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접근성이 제약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은 확대한다. 특정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기존 한도 30조원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기존 프로그램 만기 도래 재원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2014년 0.46% 수준에서 지난해 0.29%까지 낮아진 상태다.

한은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금조달 여건이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번 개편은 금리정책과의 정합성뿐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의, 인프라 구축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