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여라” 공소청 흔드는 與…현장선 ‘공소유지 붕괴·미제폭증’ 우려
'1검사 2재판부' 허덕이는데
정치권 "공소청 인력 3분의 1로 깎아라"
일선 "영장·기록 검토 처분 업무 그대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 정원 대폭 축소'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공소청행(行)을 택한 검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소추기관으로서의 핵심 처분 업무는 고스란히 남는데, 공소청 검사 인력을 대폭 줄일 경우 민생 사건의 '공소유지 붕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에는 검사 정원을 현행(2292명)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이성윤 의원 등 강경파들은 "정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직제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제안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소청 인력 감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검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공소청 전환으로 '직접 소환조사'만 빠질 뿐, 소추기관 본연의 처분 업무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는 "공소청이 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산더미 같은 사건 기록 검토, 기소 여부 판단 등 검사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실무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했다.
더욱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영장을 심사하고, 기소 전 꼼꼼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등 '공소제기 전 단계'의 업무 난이도는 오히려 가중된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피는 것이 결국 인권보호이고 그 역할을 공소청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인원을 줄이면 한 사건당 검토 시간이 줄어 미제가 쌓이고, 처리 속도에만 맞추다 보면 부실 검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인력을 줄일 경우 공판 대응 능력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도 있다. 지난 10년간 재판부 수는 32% 급증했지만, 정작 법정에 서는 공판검사 충원은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관 정원은 늘어났으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동결되면서, 판사 대비 검사 비율(64%)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선 공판검사는 "현재 공판검사 한 명이 두 개 재판부를 맡아 일주일에 네 번씩 법정에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기록 검토나 증인신문 준비를 충실히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공판 인력 부족은 곧장 '미제 폭증'으로 이어졌다. 특검 파견과 검찰 인력 엑소더스 현상까지 겹치며 최근 4년 새 실근무 검사는 23% 줄었고, 검사 1인당 미제 건수는 310%(2022년 53.9건 → 올해 7월 221.4건)나 폭증했다.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를 두고도 정치권은 "경찰을 상시 통제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제2의 장윤기, 장미란 사건을 막고 경찰 불송치 사건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짙다. 게다가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연쇄 이동할 경우 공소청의 업무 마비와 공백에 우려도 크다. 예컨대 중수청으로 수사관 1600여명이 넘어가게 되면 남은 4700여명이 빠져나간 인력의 몫까지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 구조 탓이다. 한 검찰 간부는 "단순히 부서가 줄어든다고 인력을 대폭 빼버리면, 피해자 지원이나 각종 통보 업무, 방대한 전산 기록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맡은 남은 사람들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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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축소가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의심에 대해 다른 검찰 간부는 "공소청에 인력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법으로 원천 금지된 직접수사를 남용할 것이라 보는 건 맞지 않다"며 "급격한 인력 감축보다는 남은 인력으로 사법통제, 공소유지, 공익대표 등 소추기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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