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 지원 사업 참여 시 재무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남지역 S.O.S. TALK 개최

창업초기 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 내외가 참석해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안마이크로시스템에서 충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우선 창업 초기 기업이 지자체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재무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반도체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윈트 오석호 대표는 "설비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자본잠식 관련 지원 제외 기준과 예외 기준은 2027년 해당 사업공고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화단지 밖에 있는 기업이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논의됐다. 천안에서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안마이크론시스템 안희태 대표는 "같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도 공장이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사업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거래처와 인력, 물류비를 고려하면 공장을 쉽게 옮기기도 어려운 만큼, 공장 위치뿐 아니라 지역 산업의 공급망 참여 여부도 살펴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연구개발·시험시설·인력양성 사업에서는 이미 특화단지 밖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6월 공고한 '2026년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R&D 컨설팅 지원'은 그동안 특화단지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내용을 알리기 위해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남에 있는 특화단지 밖 디스플레이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제한 확대 적용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 확보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