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막아라"…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겸 정책포럼 개최
간첩죄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 영향 진단
압수수색 후에도 2차 피해 우려…대응법 모색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경찰과 기업, 전문가들이 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서울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겸해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준범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이 '형사사법 구조 개혁 관련 경찰 산업기술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간첩죄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다는 취지다. 이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센터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술 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외부로 퍼진 기술정보까지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유출된 기술의 추가 사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살폈다. 토론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대학·기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연구재단,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연구기관의 보안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사와 정책에 반영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