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세 확대, 주택 매입수요 늘릴 것…일관된 정책기조 유지해야"

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택시장·가계대출 여건 점검
금리인상 기조, 수요 억제 도움 기대되나
성장률 확대로 소득 여건 개선…수요 늘 수도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움직임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낮출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세로 가계의 주택 매입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가계대출 정책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상황, 그리고 향후 여건을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공급부족 우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입 전환 수요 등에 따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7월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세는 상당 폭 둔화했으나,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 규제지역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은 지난 7월20일 0.174%로 상승률이 축소됐고, 지난달 17일부터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은 0.3~0.4%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역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금융권 총량 관리에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여건도 그리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선 주택공급은 지난달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돼 시장의 공급부족 우려가 완화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간 내 수급상황 개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공급측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주택 매입수요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국내 경제 성장세 확대로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명목임금이 오르면 가계의 구매력이 커지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며 화성·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확대하며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이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대출 수요 억제, 주택가격 상승기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정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 수급 상황과 가계의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