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주택 공급 부지와 재원 찾아 '영끌'

준공업지역 주거지 공급 등 논의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부지 확보, 관련 제도 개편 등 이른바 '영끌'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와 용산공원 등의 부지 활용은 물론 재정 등을 추가 투입해 동원해 청년주택 확보 방안 등을 모색했다.

10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주요 논의 가운데 영등포 등 서울시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지는 공단으로 기능이 떨어져 주거로 대거 공급하자는 얘기와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청년주택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용산공원 인접 산재부지(유엔사·수송부·캠프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공이 개발해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했다.

재원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 기금을 통해 서울의 청년 주택 같은 공공주택에 활용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1조에서 1조2000억원 정도 준비해 문제 제기를 해 지금 온 내용은 2조원 정도"라면서 "미래대응기금 4조원 정도를 더해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주거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청년주택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청년주택 발표를 하면 지역별로 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개별 지역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서울 전역에 어떻게 공급할 건지 답답함이 있다. 오 시장도 어떻게 설득할지 민주당과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