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땐 결정서 송부…검사는 무한 재수사 요구 가능
경찰, 형소법 개정 맞춰 범죄수사규칙 등 개정
검사의 요구 강화…사건관계인 권익 보장 확대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불송치 결정 땐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정서를 통째로 송부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 보장을 확대했고 검사가 재수사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책임이 더 커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을 구체화한 차원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장치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수사 지연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경찰은 우선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위부터 경무관으로 설정했던 과거의 기준을 '경위 이상'으로 고쳤고, 앞선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전제한 규정들이 남아 있던 것을 현행에 맞게 다듬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보완수사다.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3개월보다 크게 줄었지만, 예외적으로 검사에게 신청해 1개월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진 보완수사를 해도 결과만 통보했지만, 이제 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시정조치와 재수사 요구도 강화된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될 경우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될 경우 송치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1회 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권도 주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사실확인권'이라는 권한이 신설됐다.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재수사 요구 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사건관계인 및 피의자 등 의견 청취, 공무소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진술·자료 등은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지만 참고자료로 사건 기록에 함께 첨부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집중했다. 모든 고소·고발 전건 접수 중인 경찰은 3개월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수사 지연 우려를 방지한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면담신청권을 보장받게 되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통째로 송부한다. 이의신청권자 범위도 확대되는데 앞으로는 고소인·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이 인정된다.
그간 검사와 경찰 간 수사 경합을 영장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던 기준은 사라지게 되며, 중수청과의 사건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한다.
6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사기·횡령 등 죄종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을 기준으로 삼는 등 경찰과의 사건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되거나 피해액이 증대될 경우 수사가 진척된 경찰과 이첩을 요구하는 중수청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종 역시 경찰에서 범죄 첩보를 입수하거나 수사에 착수해도 '인지 시(입건 기준)' 중수청에 모두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에는 별도의 이첩 요구 등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모든 사건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점에선 중수청의 선택적 수사 등 우려 지점이 남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대로 중수청이 경찰에 통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수청이 사건을 취사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크로스체크한다는 느낌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중수청이 우선권을 갖는 방향으로 양 기관이 설계가 돼 있어 경찰 입장에선 중수청에서도 견제를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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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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