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1년 만에 '인구전략위' 새 단장…공식 출범 현판식 열려

정부서울청사 8층서 제막식 개최
부위원장, 복지부 장관 등 참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인구전략위원회'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단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과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가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최세문 위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박진경 상임위원,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2026.9.10 조용준 기자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8층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진오 부위원장과 박진경 상임위원, 강명규·위윤화 청년 직원대표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청년위원장), 임호근 대통령비서실 인구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법 시행령이 10일 자로 전격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2005년 출범 이후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머물렀던 과거 프레임을 전면 쇄신한다. 미래세대 희망과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4대 지향점으로 삼아 연내 가칭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과 혼인·출산의 사회구조적 해법,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 사회통합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위원회의 정책 장악력과 전문성도 크게 보강됐다. 위원 정수는 40명, 당연직 위원 참여 부처는 15개로 각각 확대됐다.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본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광역지자체에는 국장급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상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며,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꾸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각 부처로 파편화됐던 정책은 '예산 사전협의권'을 통해 국가 전략 틀로 통합 조정된다. 부처별 중복 사업을 솎아내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제도로, 오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각 부처는 1월 말까지 투자 방향 의견을 내고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5월 말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최종 검토를 거쳐 6월 말 기획처에 종합의견을 넘기는 촘촘한 사전 심의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