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갔다가 숙소서 쥐보고 '깜짝'…'더는 못 참겠네' 칼 빼든 日 당국
日 도쿄 도심서 민박 영업 제한 잇달아
신주쿠시, 주거전용지역에 원칙적 금지
"2천 곳 영업 불가할 수도" 관광 우려도
일본 도쿄 도심에서 민박(공유숙박) 영업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도쿄 23구 가운데 최소 6개 구가 민박 규제를 강화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박 시설이 늘면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 민박은 방일 외국인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8년 허용됐다.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시설이 연 180일을 상한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주쿠 민박 민원만 3775건…"대처 가능 수준 넘어"
가장 강도 높은 안을 내놓은 곳은 신주쿠구다. 한인타운 신오쿠보 등이 속한 이 구의 민박 신고 건수는 377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신고 건수(4만 2070건)의 10%에 육박한다. 2025년 한 해에만 민박 관련 민원이 1300건 넘게 접수됐다. 구는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적용된다. 요미우리는 현재의 절반이 넘는 약 2000건이 영업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집주인이 함께 살면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기존 시설에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다. 상업지역에서도 연간 영업 일수 상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일 예정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청장은 "민박 제도는 원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자와 국제교류를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데, 구 직원으로는 대처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용객 쓰레기에 쥐 출몰…관리자 외국인이라 소통 불가"
다른 구도 잇따라 규제에 나섰다.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거주하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케부쿠로가 속한 도시마구는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에서 신규 영업을 금지한다. 아사쿠사가 있는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와 문교지구에서 신규 영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앞서 지난 6월에는 10월부터 구 전역에서 평일에 한해 신규 민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네다공항이 있는 오타구는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신규 영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는 소음·쓰레기 등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지요다구 관계자는 "실제 관리자가 없어서 숙박자의 매너 개선과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나토구 관계자는 "소음과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다른 구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구로 민박 시설이 흘러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주쿠 번화가의 한 주민은 요미우리에 "이용객이 규칙을 어겨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쥐가 출몰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현하려고 해도 시설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개별 구를 넘어선 움직임도 있다. 지난 5월 23구 특별구청장회 가운데 스기나미구와 세타가야구를 뺀 21개 구의 유지들은 자민당에 민박신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영업 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현행 신고제를 갱신이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며, 사업자를 일본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주쿠구의 한 민박 운영자는 요미우리에 "매너가 좋지 않은 일부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숙박시설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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