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일정 취소하고 국회행
급식실·통학버스는 그대로
"55년 된 교육 약속, 탁상공론으로 깨선 안 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를 찾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산어촌과 섬 지역이 많은 전남·광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 시·도교육감 9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 교육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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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언급하며 "이 약속은 1971년에 만들어졌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뜻이었다"며 "55년을 이어온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학생 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며 "아이 한 명이 줄었다고 교실 하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학교 문은 그대로 열어야 하고, 급식실도 통학버스도 그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학교 운영의 고정 지출 특성을 꼬집었다.


오히려 미래 교육 전환에 따라 학교의 역할과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과 늘봄, 학생들의 심리마저 학교가 살펴야 한다"며 "교육의 앞날을 정하는 중대한 일이 현장의 목소리 없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도서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짚으며 '교육 평등권'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같은 나라에서 배우는데 사는 곳에 따라 배움의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도시의 아이도, 농산어촌과 섬의 아이도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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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재정은 아이의 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전남광주 아이들의 배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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