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만든 기술, 직접 창업해 지분 갖는다…딥테크 규제 완화
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이해충돌 특례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 기업 자문·직위 취임도 허용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자문이나 임원 등을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이해충돌 규제를 완화해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기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출연연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해당 기업과의 관계가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연구성과를 가장 잘 아는 연구자가 직접 사업화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개정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갖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직원이 소속 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조언이나 자문을 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연구자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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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첨단 분야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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