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내후년 이후 세입 여건에 따라 소멸될 수도"

"미래대응기금, 국회 허용 범위 내 투명하게 운영"
무디스·피치 연이은 예산안 코멘트 "매우 이례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김현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의 만능 쌈짓돈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허용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30%까지 운용 재량권이 부여돼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재량권은) 국회에서 이미 허용한 사업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지 새로운 지출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내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세입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한꺼번에 쓰냐 적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국 3~5년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세입이) 계속 들어올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 이후) 세입이 확충되지 못하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별도 보고서를 내고 코멘트한 것을 두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기획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디스가 이번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내놨고, 피치는 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