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2446억원 국비 증액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2446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넨 뒤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 목록을 펼쳐놓고 사업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이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을 연말까지 채용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20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는 국비 50%인 4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를 비롯해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까지 병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비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기금 소진과 지방채 발행 등 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운영비만 500억원이 드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어렵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272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비 건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1억원 등 7개 사업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비 지원 요청과 함께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가 연간 1조1000억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경기도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연구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