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길어질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이번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고유가 장기화에 맞는 대응 방식을 점검할 때다.


우선 되돌아볼 것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가격에 한꺼번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 물가와 민생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전쟁 직후의 비상조치로서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비상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비용과 시장 왜곡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조4000억원 넘게 반영했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가격 신호가 흐려지는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유인이 약해진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도 충돌한다.


더 큰 문제는 오래 끌수록 출구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제도를 단번에 풀 경우 억눌렸던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면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은 더 커진다.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 차이를 서서히 줄여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되 저소득 가구와 생계형 운전자,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에는 별도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민생 충격을 줄이면서 보편적인 가격 억제를 선별 지원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가격 정책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원유 도입선과 대체 항로, 비축유 방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공급 차질 시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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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유효했지만 고유가 시대의 상시 대책이 될 수 없다.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가격 충격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 공급망 보강을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가격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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