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수사체계 변화' 현장점검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방문
인력 2000명 증원 등 제도 안착에 총력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시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울 동대문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김 대행은 수사경찰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경찰청장 대행으로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는 수사인력 보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00명을 확충했으며 곧 시행될 하반기 인사에서도 2000명가량을 수사부서에 증원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책임과 부담이 커진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기간 1년 단축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 계급정년 최대 4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증원된 수사인력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 확보 등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김 대행은 "자부심을 갖고 수사업무에 당당히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할 테니 현장의 애로를 적극 알려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의 정비를 마무리해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부터 전국 권역별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수사관 전수교육,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등도 실시한다. 수사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이나 신임 수사관은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