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빼돌리고 수당 파티…지방체육회 보조금 줄줄 샜다

12개 지방정부, 200억 이상 관리 부실
보조금 유용부터 증빙 없는 집행까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체육 분야 보조금을 수익금 부정 수급과 보조금 유용, 증빙 없는 자금 집행 등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강진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2024년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수익금 관리가 누락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된 보조금 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대다수의 체육회가 수입·지출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정산 누락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한 체육 분야 보조금은 약 1조5313억원이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는 체육행사 등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예상 수입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체육단체들이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실하게 관리했던 사례들이 적발됐다. 학부모가 부담한 해외 파견 항공료를 체육회가 지급한 것처럼 증빙을 중복 제출해 약 1억4000만원을 빼돌리거나, 수익금 일부를 지도자 부의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을 고의로 빼돌린 행태도 드러났다. 한 지자체 체육 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짜 용역 계획서로 예산을 허위 집행하거나 보조금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한 협회 사무국장은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2022년부터 4년간 162회에 걸쳐 약 4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했다. 다른 지역 체육단체에서도 대회 관련 물품 등을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96회에 걸쳐 약 2억8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증빙 없는 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 등을 위해 협회에 3년간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직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체육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약 3400만원을 체육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