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원 호남취재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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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아파트 불법 인허가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임 도정 핵심부를 겨누는 가운데, 사실상 빈 배 운항으로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과 중앙투자심사 누락이라는 위법을 야기한 제주~칭다오 항로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가 전임 단체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와 주민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는 공직 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 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행정 실책에 대해 '임기 만료'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공직 사회의 굳건한 신뢰는 도덕성의 균열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 미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오영훈 전임 도정의 도덕성에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캠프 핵심 인사를 향한 억대 금품 전달 진술과 십수 차례에 걸친 유흥주점 접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경찰의 강제수사와 도청 자체 감찰이 동시에 시작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억지 행정이 낳은 참담한 결과표다.


공공성을 훼손하며 사적 이권과 유착해 무리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아파트는, 전체 425가구 중 단 1채만 분양되고 무려 424가구가 대거 미분양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철저한 시장 논리와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의 비호 아래 억지로 밀어붙인 인허가가 결국 시장의 냉혹한 외면과 사업 실패라는 참사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또 다른 참사가 바로 정책적 독단이 남긴 거대한 재정적 청구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사태다.


이는 행정 내부의 치밀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770TEU급 선박에 평균 10여 개의 컨테이너만 실려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뻔히 예상됨에도, 제주도는 중국 선사에 3년간 수백억 원의 손실을 전액 메워주기로 합의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미 집행된 50억 원에 더해 최근 추경에 34억 원이 추가 편성되는 등 혈세 누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필수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건너뛰어 법제처로부터 명백한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맞물릴 경우 최대 4백억여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이 현실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결정권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


정책을 주도한 오영훈 전 지사는 퇴임했고, 실무 지휘 라인에 있던 관료들은 명예퇴직으로 유유히 관복을 벗었다.


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시효와 행정적 한계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구상권 청구'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재량권 일탈로 지자체에 천문학적 손실을 끼친 전임 시장 개인에게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의 '용인 에버라인 경전철' 판례는 이번 제주 사태가 향해야 할 뚜렷한 나침반이다.


도민의 피 같은 혈세는 선출직 권력의 치적 쌓기를 위한 판돈이 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제기된 유착 의혹의 실체를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하며, 사법부는 행정의 중대한 과실과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개인 배상 책임을 확립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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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논리를 거스른 억지 정책과 책임을 묻지 않는 맹목적인 관용은 결국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할 뿐이다. 늦었지만 법정에 올려진 이 묵직한 청구서가 제주 관치행정의 고질적 악습을 끊어내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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