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집값 폭등…발언 접겠다" 李 콕 집었던 부동산 전문가도 돌아섰다

'하락론자' 이광수, 부동산 정책 비판
매불쇼서 통화량·금리·공급 근거로 제시
채상욱·한문도 이어 정부 옹호론자 이탈

집값 하락론을 펴온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발언을 접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유튜브 매불쇼

이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집값 하락을 전망해온 인물로, 지난 7월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이광수 선생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이광수 선생이 지적 한번 해 주세요"라고 직접 지목한 인물이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상대로 부동산 강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안이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집값이 계속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몸통을 잡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대책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늘릴게' 이러고 있다"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밭 농사짓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통화량·금리·공급…집갑 폭등 근거 셋

이 대표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워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통화량이다. 이 대표는 M2(광의통화) 보유 현황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자료를 제시하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중력이 통화량"이라고 했다. 이어 "돈이 증가하니까 돈의 가격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집계 기준 M2는 지난 6월 4209조원대다.

두 번째는 금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8월에는 3.00%로 두 달 연속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며 "금리 올라가는 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공급이다. 이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담은 그래프를 띄우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며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압력을 받고 '대출받아서 집 사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202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이 이 상황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올해 하반기 1만 8994가구, 2027년 2만 2428가구, 2028년 상반기 8246가구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얘기 안 하겠다"…옹호하던 전문가들 잇단 이탈

진행자인 최욱이 "그러면 그걸 지켜만 볼 거냐"며 대안을 묻자 이 대표는 "제가 너무 힘들다. 제가 아프다. 부동산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괴롭다"며 "그냥 저도 반도체 주가 오르는 주가만 얘기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던 전문가들이 잇따라 비판으로 돌아섰다는 말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 5월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라고 할 사람도 많겠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난 7월 대토론회 이후 "이 대통령한테 기대했는데, 대통령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시즌 2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를 더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중에는 주택 가액 중심의 보유세 개편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조정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