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108만 대도시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총력
2032년 화성시법원 개원 때 등기소 통합 설치 건의
경찰서 1곳 우선 신설·중장기 추가 확충 추진
수원까지 32㎞…등기 업무 원거리 이동 불편 극심
서울 1.4배 경찰서 단 2곳…4개 구청 체제 맞춰 치안망 재편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한 경기 화성특례시가 도시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사법·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32년 문을 여는 화성시법원에 등기소를 함께 설치하고, 현재 2곳인 경찰서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지난 9일 이정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에게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역 국회의원인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공동으로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문을 열면서 수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 관계자들은 부동산·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의 거리는 약 32㎞다. 다른 특례시의 시청과 관할 등기소 간 평균 거리인 4.8㎞의 6.7배에 달한다. 지난해 화성시 토지 매매 거래량도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많아 독립적인 등기 업무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화성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의 2032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된 만큼, 청사 부지 선정과 건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서 추가 신설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7일 동탄구청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한 데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이다. 서울의 약 1.4배인 844㎢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등 2곳이 담당하고 있다.
이진수 화성특례시 자치분권과장(왼쪽 두 번째)과 이일현 화성서부경찰서 치안정보과장(왼쪽 세 번째) 등이 지난 8일 경찰서 신설 관련 실무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한 뒤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경찰서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정명근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서명한 건의서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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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집중되는데도 수원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108만 대도시의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며 "넓은 지역을 2개 경찰서가 담당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나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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