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벼랑 끝으로"…교육감들, 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제동

정근식 회장 등 대표단 국회 방문
"초·중등교육 지속가능성 심각한 훼손"
학령인구 감소 35% 반영 등 '4대 독소조항' 지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대표단은 지난 7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 여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속 면담을 가졌다.

정근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 여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속 면담을 가졌다. 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감들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초·중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개편안이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되어 온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단은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 산식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부족 ▲AI·디지털 교육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 미반영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재정 감축 위험 ▲2026년 이전 정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의 법적 타당성 문제 등을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협의회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폐지의 타당성과 정부의 중장기 세출 수요 전망을 국회가 원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검증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채 교육청에 따를 것만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면서 정작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인 유·초·중등교육을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안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전하고, 지방교육재정 수호와 교육자치 후퇴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