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국민참정권위…개헌 방안 제시

독립감사위윈회 설치도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 위원회(가칭)'로 변경하고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TF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 과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F는 헌법에 선관위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선거관리뿐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의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선임 절차 시 후보 추천 및 선정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헌 방향은 김태년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당 개헌추진단에서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국민의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대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