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 사실조사 심의 마무리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 연내 신고 마무리
전남광주특별시, 심의 결과 중앙위 제출 예정
국가 사과·배보상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심의를 마무리했다. 남은 희생자·유족 신고건은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실무위의 진상규명 신고 심의는 끝났지만,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과제로 남았다.

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실무위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298건과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처리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610건의 사실조사 심의를 마친 것이다.

전체 신고는 진상규명 2,610건, 희생자·유족 8,269건 등 총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처리율은 94.6%다.

남은 583건은 모두 희생자·유족 신고로, 통합특별시는 올해 안에 심의를 끝내 실무위 단계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중앙위원회인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된다. 통합특별시는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보고서가 법정기한 안에 완성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정부와 국회에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의 주요 과제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를 제시했다.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도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추모와 치유를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한다.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에 1,500억원, 평화재단 설립에 800억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에 133억원 규모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추모·치유와 교육·연구를 연계하는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무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