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폭로'는 자료 상납 게이트"…한성숙 "유출 경위 확인 지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수사 통해 밝혀질 사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등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청탁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 연합뉴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이 담긴 수사 기소 계획보고서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며 "이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완전히 별개인 사건이 됐다. 이른바 전직 검사,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자료를 상납한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처리예정보고서에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 계획서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유출하면 안 된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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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 직무대행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원의 확인과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통해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증거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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