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월 13일 전직 교수 A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6도1670).

[사실관계]

C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9월경 대학원생인 B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2022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이후 검찰수사관은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범죄 인지 보고를 했고, 범죄 인지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두 번째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000만 원 추징을,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청법에 반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범죄 인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죄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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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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