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가 반려하면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법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추천 절차를 밟은 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8항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기존 추천위는 2026년 1월 21일 추천과 함께 해산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이다.

추천과 제청 절차가 한차례 일단락된 만큼 재제청을 위해서는 추천위 역시 다시 열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법원의 부장판사는 "추천위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돕는 추천기구일 뿐 대법원장을 기속하는 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법원조직법도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는 방식으로 추천 후보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특정 후보만 남게 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한 고법 판사도 "대법원장이 이미 제청권을 행사한 이상 기존 추천위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9월 7일),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 서울법대 76학번 동문 27명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는 성명을 연달아 내기도 했다.


8월 18일 있었던 조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9월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24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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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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