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건 과징금 수천 억”
조사 정보 알아내려 총력 경쟁
로펌의 ‘앰뷸런스 체이싱’
"공정위 사건을 따내려고 '잠복근무'까지 마다않는 열혈 직원들도 있답니다."
요즘 로펌 업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큰 수입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로펌들간 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로펌들은 공정위 조사 정보를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내기 위해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일부 로펌 직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조사 대상 기업 인근에서 '잠복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기업에 들이닥치는 현장을 포착하면 그 즉시, 혹은 직후에 해당 기업과 접촉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에선 교통사고 직후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건을 수임하는 '앰뷸런스 체이싱(ambulance chasing)'이 연상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정위에선 조사 정보가 로펌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로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정거래 분야가 로펌 입장에선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건 규모가 크고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높다. 특히나 담합 사건은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026년 전분·전분당 담합에서는 4개 업체에 7,476억 원, 밀가루 담합에서는 7개 업체에 6,710억 원, 설탕 담합에서는 3개 업체에 4,0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담합에서 법인 3곳과 임직원 22명, 밀가루 담합에서 제분사 6곳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설탕 담합에서 13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가 2026년 상반기 의결한 과징금은 1조7,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로펌 입장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와 심의·의결, 행정소송을 거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매 단계를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단계마다 대처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로펌이 공동대리하는 경우도 많다. 대리인 교체도 잦은 편이어서 기업이 기존에 자문받던 로펌이 있다고 해서 수임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도 아니다. 수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한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공정위 조사·고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공정위와 검찰 양쪽에 함께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한다.
이병주(사법연수원 34기)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이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과거 3~5명이 투입되던 조사에 최근에는 10명 안팎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다. 로펌들은 공정위의 커진 조사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기업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고 경력 변호사 충원을 늘리고 있다. 로펌 입장에서 공정위 출신은 영입 1순위다.
로펌들의 공정위 사건 수임 경쟁은 공정위의 정책 기조와 업종 동향을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공정위의 업무 보고도 집중 분석 대상이 된다. 홍석범(변호사시험 1회) 화우 변호사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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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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