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청구 인용…재산분할 2.5조 ‘역대 최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현금 650억 지급
재산분할액 약 2조5500억
최태원·노소영 9440억 크게 웃돌아
법원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
위자료 청구는 기각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 상당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으로 이뤄진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권 CVO)와 피고(이씨) 사이의 장기간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된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 및 성장 과정과 이씨가 회사 전신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사정,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스마일게이트가 게임회사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했다. 감정평가 기준일 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다만 회사 설립 초기 이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과 이씨가 회사 경영 및 가사·양육에 기여한 점,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다. 최근 다른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 자회사였던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가 이번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6.8%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씨가 지급받아야 할 몫을 약 2조55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주식과 현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에 해당하는 약 2조4867억원 상당을 양도하고 나머지 650억원가량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비상장 주식 처분이 쉽지 않고 처분에 따른 비용과 세금 등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 지급이 권 CVO에게 반드시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씨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더라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봤다.

약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당 부분을 현금이 아닌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차이가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