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검찰 개명 불과…개혁 후퇴하면 민주당과 관계 심각하게 검토"

민주당,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도 강력 반발
신장식 "민주당, 중도보수 확장 존중…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검찰 개혁'으로 추진된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며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사 정원 281명 확대안에 대해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며 "후안무치, 국민 기만"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중수청장 후보(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 출신이 오른 것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하고 계셨냐"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이 물러설 경우 그동안의 협력 관계의 변화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수도권 민심 등을 우려해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후퇴를 거론하며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냐"며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 노선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했다. 신 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이후의 시대, 무엇이 역사적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 개혁의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대표는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며 "특위에서 지니계수 0.3 이하, 팔마 비율 1:1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해소 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팔마 비율에 대해 그는 "케임브리지대 가브리엘 팔마 교수가 만든 소득 불평등 지표"라며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라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