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더 미뤄선 안 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국회서 기자회견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촉구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방의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기념촬영을 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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