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8개 시·군 "국립의대 추천안 즉각 반려하라"

9일 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서 공동 기자회견
부지 적격성·평가위원 구성 등 불공정 의혹 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했다.

9일 전남 서남권 시장군수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김태성 신안군수가 열악한 섬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법정요건을 갖춘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를 보유하지 않은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 점 ▲건물 신축 가능성이 불분명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평가한 점 ▲핵심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을 평가에서 제외한 점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대학설립·운영 관련 규정상 교지와 교사의 소유 요건이 중요함에도 목포대가 의대 설립 부지를 확보한 것과 순천대가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한 것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대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만 제출했다며 심사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적격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사 이후 부지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특별시 측이 향후 보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보하지 못한 부지를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심사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된 평가자료와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은 36년 동안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8개 시·군이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