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과 한국 경제의 경고음
2000조원 가계부채·부동산 부담 이중고
단기 안정·장기 체질 개선 투트랙 추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각국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 역시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이러한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은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그리고 주요국 정부의 부채 누적에 따른 국채 공급 폭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미상환 정부 부채가 40조달러에 육박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우량 회사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국채 매수 수요가 분산되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장기 금리 상승은 감세와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기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금리가 오르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저해해 성장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경제팀은 국채 발행주기 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미세조정만으로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수록 유효한 정책을 펼칠 재정적 여유 공간이 좁아지고,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재정 적자를 늘려 금리를 올리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고금리 충격과 금리 인하 압박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역시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금리를 조속히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라는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 수급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금리 개입에 나서거나 조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다.
특히 한국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나 수급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면 유동성은 생산적인 기업 투자로 흐르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게 된다.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킨 대가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금융 불균형 누적으로 돌아온다. 결국 중앙은행은 불어난 거품을 잡기 위해 훗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며, 단기적 진통제의 대가는 혹독한 장기 고금리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를 압박하는 강제적 개입 역시 부작용이 크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원의 희소성과 위험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가격 신호다. 이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이 약화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추후 부실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 단기 정책은 거시적인 금리 체계에 직접 개입하거나 시장 금리를 강제로 누르는 행위를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미시적인 자금 수급 안정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 그리고 국채 발행 물량의 만기 구조를 조율하는 시장 친화적 미세조정으로 변동성을 완화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
반면 장기 정책은 금리가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체질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철저히 관리해 국가 신용도를 지키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제 개입이나 조기 인하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단기적 미시 안전망과 장기적 체질 개선이라는 두 축을 정밀하게 운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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