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공급 금융지원 속도…매주 점검회의 개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세부안 9월 발표
신디케이트론 개편·금융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세부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신디케이트론 확대, 금융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속도를 낸다.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 부문 과제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한 만큼 남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대책의 공급 부문 세부 과제 21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예고한 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라 후속으로 이어질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9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한 규제는 예정대로 2027년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신디케이트론의 투자 대상과 구조도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 또한 강화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친 만큼 현장 대응을 강화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의 자금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조성 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2027년 5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전체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을 투자했으며 남은 자금도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집행한다.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임대사업자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한편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대책에서 공급 부문 21개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12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PF 보증 공급 확대, 보증 수수료 인하,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합리화 등이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후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분간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