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두고 여야 공방…민병덕 "민주당 공급의지 확고" vs 김은혜 "시장 통제 유혹 버려야"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관 TV 토론회
공급 부족 책임 두고서도 여야 공방 벌여

부동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정책 책임자들은 시장 혼란의 책임과 해법을 두고서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급 의지를 역설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침이 일부 후퇴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KBS 방송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지난해 9월 135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8·3 대책까지 해 1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을 약속했다"며 "숫자가 허상일 수 있어서 공급 기준도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급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 수석부의장은 "전월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며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주택가격 고공행진 외에도 대출규제 등을 거론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면 지금 11억원 중에 3억원만 해주는데, 그런데 8억원이 어디서 나냐"며 "세후에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27년 동안 숨 쉬지 않고 모아야 쥘 수 있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이 다시 회자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명한 원칙이 있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담긴 내년 세제개편안도 쟁점이 됐다. 민 수석부의장은 세금 폭탄론에 맞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꼴"이라며 "야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세금 정상화가 되는 사람들은 고가 주택인 일부, 즉 시가가 40억에서 50억 넘어가는 분들만 세금이 오르고, 그 밑의 분들은 오히려 종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세우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를 통해 기대수익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강남 주택 가격 하락에서 보듯 보유세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급 부족 책임을 두고서도 공방이 있었다.

민 수석부의장은 "모든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공급절벽이 이제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 책임에는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 기간인) 22년부터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인허가를 해줬다"며 "현 정부는 착공을 기준으로 하니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정부 착공 부족에 대해서 "2~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공이 되겠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