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오산시장 “재정 어려워도 소상공인 지원 멈출 수 없다”
오산시,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추가 확보
7월 소진으로 중단된 금융지원 재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속 민생예산 우선 편성
골목상권 자금난 해소 기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멈출 수 없습니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재원 소진으로 중단됐던 특례보증 지원이 재개된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마쳤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6억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반영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했고, 출연금은 지난 7월 초 모두 소진됐다.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문의가 잇따랐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시장은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는 대신 시민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 출연금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추경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확보한 2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임차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호 시장은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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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추가 출연금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곳부터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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