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로또, 누군 전세 난민"…'세종 아파트 특공' 다시 불붙은 이유[관가 in]

2.6만 가구 휩쓴 특혜 논란 재점화
실효성 결여 및 근본적 주거 대책 필요성 지적도

"기존 부처 소급 적용 없이 신규 이전 기관에만 분양권을 쥐여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기만행위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푸념이다.

5년 전 폐지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앞두고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으로 특공 재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문제는 새로 이전하는 기관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특공 기회를 잃었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세종청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2026년 8월 우미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분양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조감도. 우미건설.

2차 이전 발표 직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고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복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며 군불을 지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검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인력과 배후 수요를 합치면 이주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주거 대책의 카드로 '특공 부활론'이 나온 것이다.

특공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보장된 5년의 특공 자격에 따라 2023년 4월까지 자격이 유지돼야 했지만,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2년에 가까운 잔여기간이 소멸됐다. 특공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는데도 당첨되지 못한 이들의 기회가 아예 사라졌다. 부처 내에서도 시세 차익을 본 특공 당첨자와 전세 난민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부동산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 2021년 8월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는 부처 전체가 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또한 부처와 관계없이 제도 폐지 이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 공직에 입문한 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특공 제도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은 2010년 10월 공무원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초기엔 분양 물량의 최대 70%를 배정했다. 그러나 시세 차익 논란과 실거주 의무 위반, 불법 전매가 잇따르며 11년간 땜질식 규제 강화를 거듭했다.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평가전용원이 특혜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논란을 계기로 2021년 7월 전격 폐지됐다. 제도 운영 기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으로 공급된 주택은 총 2만5995가구에 달한다.

특공 부활은 당장의 주거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분양을 해도 준공과 입주까지 3~4년 이상 걸려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해야 하는 부처 직원들에게는 거리감이 있다. 게다가 특공 당첨은 평생 1회로 제한돼 이미 수도권 등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섣부른 특공 부활은 공직사회 내부의 편 가르기와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길 수 있다"며 "주거비 직접 지원과 단기 관사 확충,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대책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