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 여부, 국민 공감대와 국회 소통이 먼저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와 안전 상황, 작전 여건을 살피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해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토 과정의 일부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불필요한 각종 억측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외교·군사 정보가 기밀인 만큼 조사 단계부터 국회에 폭넓게 공유하면 민감한 내용이 새어나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여야 핵심 지도부에게만이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기여' '군사적 기여도 검토'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파병 압박은 날로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중간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 전까지 미국이 파병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 안보·통상 현안이 미국과 긴밀히 얽혀 있어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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