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
공화당, 중간선거서 상·하원 내주면
감세·재정정책 등 입법 추진 난항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연내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복지예산 삭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새 의회 출범 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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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서던메소디스트대(SMU) 콕스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대신, (민주당 승리에 따른) 레임덕 회기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1월3일 선거 직후부터 새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는 2027년 1월3일 전까지 2개월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설했다.

베선트 장관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미 연방 재정적자를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한 직후 재정 건전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계획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이날 감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이나 증세가 포함될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내주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중 감세·재정 정책 등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40조달러의 국가부채가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넘어서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다. 2022년 1월 미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지 5년도 안 돼 10조달러가 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최근 올해 연방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약 2조달러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이 G20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이 G20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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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가부채와 대규모 재정적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과 맞물려 장기 국채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8일 5.264%로 마감해 19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05%로 마감했다. 이처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금리는 또다시 미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국가부채와 채권시장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외에 국채 바이백(조기상환)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라이트바트 뉴스 행사에서 "내 역할은 상황을 다시 균형 상태로 밀어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채권시장의 '열기(fever)'를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일종의 양적완화(QE)라는 비판에 "나는 양적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정책을 과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한 형태라고 반박했다. 이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아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다.


미 재무부는 하루 뒤인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 0시) 만기 10~20년 국채 바이백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장기물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매입이다. 실제 매입은 10일 오후 1시40분~2시(한국시간 11일 오전 2시40분~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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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최소 40억달러를 웃도는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입액이 40억달러에 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오며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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