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 10개 중 8개 지역·재정공약…완료율 29.9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결과

22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10개 중 8개가 지역 개발이나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 재정은 의원 1인당 평균 6조6000억원을 웃돌았지만, 실제 집행률은 13%에 그쳤다.

조정식국회의장등국회의원들이 지난3일오후국회본관앞에서22대국회후반기단체사진을찍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9일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서에 응답한 187명의 의원이 제시한 9121개 공약의 완료율은 29.93%로, 21대 국회 2년 차(26.95%)보다 2.98%포인트 높았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산출한 128명의 필요 재정은 총 847조2164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6조618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확보된 재정은 344조7116억원(40.69%)이었으며 실제 집행된 재정은 111조2589억원으로 집행률은 13.13%에 머물렀다.

대형 공약의 상당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다. 재정 소요 상위 100개 공약 가운데 82개가 SOC형 공약이었고, 철도 관련 공약만 48개에 달했다. 기존 국가계획의 조기 추진이나 노선 연장, 역 신설 등을 요구하는 지역 유치형 공약이 많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률을 제·개정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약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민원성 개발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저성장·인구감소·기후위기·AI 전환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할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재정공약에 대해서는 "선거 단계부터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