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 우려에 '투표소 군대 배치' 의혹까지…11월 선거 앞둔 美야당 긴장

합참의장 "군 병력 배치 계획 없다"
다만 ICE는 위협·영장 집행 때 투입 여지
트럼프 "정직한 선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소 현장에 군 병력이나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군 수뇌부가 직접 군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는 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투표소 출입 여지는 남아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투표함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군 투입론에 합참의장 "계획 없다"

8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서한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병력을 활용해 투표용지와 투표 기계 등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케인 의장은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이나 주방위군을 보내거나 군 병력을 동원해 투표용지나 투표기 등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군 당국이 2026년 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AP연합뉴스

트럼프 "정직한 선거 위해 무엇이든 할 것"…ICE 투입 가능성 열어둬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그 가능성을 분명하게 닫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투표소에 투입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투표소에 구체적인 위협이 있거나 추적 중인 인물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ICE 요원들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워싱턴 본부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제는 투표소라는 공간의 특수성이다. 실제 범죄 수사나 안전 대응을 위한 출동이라 하더라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연방요원의 존재 자체가 일부 유권자에게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자 유권자나 소수인종 유권자가 연방 단속을 우려해 투표소 방문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물리적 개입보다 '개입될 수 있다'는 두려움 자체가 투표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발언이 키운 불신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이후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고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표 기계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를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연방수사국(FBI)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내법 집행 권한이 없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동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국가비상사태' 우려도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발언과 자료 공개가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면서 일부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대외관계, 경제 등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자체만으로 대통령이 선거를 취소하거나 선거 관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진 권한과 비상사태가 결합할 경우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