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어 '서민 대표 먹거리' 또 타격?…"공장 멈추기 직전" 두부 제조 업체의 호소
9일 수입콩 공급 부족 위기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정부 인위적인 통제로 두부 공장 생산 중단 상황
연간 실질 필요량 25만t 공급해야
"서민의 대표 먹거리인 두부를 만드는 공장들이 당장 내일 쓸 콩이 없어 멈춰 서기 직전입니다" 국내 중소 두부 제조 업체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 수입 대두(콩) 공급 물량을 줄여 심각한 원자재 수급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 물량은 3만t에 달한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가공용 대두 업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전국 6개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입콩 공급 부족 위기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계에 따르면 두부 등을 만들기 위한 국내 가공용 대두의 연간 최소 필요량은 25만t이지만 올해 정부 공급 계획량은 약 3만t이 부족한 22만3899t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원료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해 당장 이달부터 전국 두부 및 장류 제조 공장의 가동 중단이 우려된다는 게 회견의 요지다.
콩은 수입관리 품목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가공용 대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독점 국영무역과 공매 입찰 방식에 묶여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도 없었다.
국내 두부의 약 80%는 수입한 콩으로 만드는데, 주로 중소업체가 생산·판매하고 있다. 중소 두부 제조 업체는 전국에 1800여개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공장을 멈춰 세우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급 차질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쿼터 통제가 불러온 인재이자 중소기업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책적 차별"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입 콩 공급을 통제하는 건 국산 콩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업계는 국산 콩과 수입 콩은 가격 차이가 약 3.5배에 달하며 주요 소비층과 제품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사실상 시장이 분할돼 있어 국산 콩으로 수입 콩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콩과 수입 콩은 가공 특성이 달라 물리적 혼용이 불가능하다. 섞어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 저하와 생산 수율 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두 원료의 혼용을 전제로 국산 콩 가격을 지원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주장은 독점적 국영무역 및 공매 입찰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자 단체 중심의 민간 자율 직수입 체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간 실질 필요량 25만t을 최소 공급 기준선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선 착유용 대두와의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대기업 위주의 착유용 대두는 실수요자 단체를 통한 자율 직수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수입이익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가공용 대두에는 5% 관세 외에도 수입이익금이 추가 부과된다. 업계는 가공용 대두에 대해서도 착유용과 동일하게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준조세 성격의 수입이익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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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엽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 두부 가공업계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의 폐업과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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