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단 출범…'시민배심원' 의견 듣는다

3개월간 국민 의견 모아 연말 100일 보고회
사각지대·비효율 개선 위해 현장의견 수렴

경찰이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경찰개혁단을 출범했다. 특히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배심원 제도를 통해 대책들을 숙의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에서 두 번쨰)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청은 9일 오전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단장은 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해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하고 개혁기획팀·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편성했다. 하반기 인사에서 각 팀에 총경급 팀장과 실무 직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경찰개혁단은 국무총리실·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개혁위원회를 포함한 내외부에서 도출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체적으로도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체계를 쇄신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개혁단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경찰정책 시민배심원(가칭)'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이 경찰의 여러 대책들을 직접 비교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찰개혁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경청회를 진행한다. 9~11월 중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께 100일 보고회를 연다. 특히 현장 직원들이 참여하는 ▲돋보기 프로젝트 ▲현장맨이 간다 등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업무 처리의 왜곡·편법 소지가 있는 사각지대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