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출 막혔는데"…천하람, 재건축 호재 상가 '7억 가족 찬스'로 산 강신철 아들 맹공

이모·이모부가 10년간 7억1550만원 빌려줘
무이자 2억1550만원 놓고 증여세 회피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이어 자금 출처까지 도마
강신철 "누락 확인 즉시 보완" 해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재건축을 앞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차용금 가운데 2억 1550만원이 10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설정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 기준을 고려한 '기획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분당 양지마을 상가 매입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후보자의 1996년생 장남이 양지마을 상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 즉 장남의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총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천 권한대행은 이모부에게서 빌린 2억 1550만원이 무이자라고 주장하며 "'이모부 찬스'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무이자로 빌린 금액이 2억 1550만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해당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된 적정이자율 4.6%를 2억1550만원에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991만3000원이다. 1000만원 기준을 불과 약 8만7000원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천 권한대행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무이자 차용액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세법이 2억1700만원 자체를 일률적인 '무이자 대출 한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 관계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천 권한대행은 "말이 빌린 것이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며 "취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 어느 이모와 이모부가 7억원이 넘는 돈을 10년간 빌려주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출 규제를 거론하며 "지금 20·30세대는 신혼집을 구하려 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있는데 누구는 이모와 이모부가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사라고 7억원을 빌려준다"며 청년층의 박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에 맞춰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매입 시점도 논란거리다. 강 후보자 장남은 지난 6월 30일 양지마을 단지 내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계약일은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날과 같았고, 성남시는 약 한 달 뒤인 7월 27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해당 상가는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입 시점을 둘러싼 투기성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해당 상가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 신고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천 권한대행은 장남이 이미 7억원 상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재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빠진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한 뒤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이 올해 정기 재산 신고 이후 취득된 재산으로, 정기 신고 자료를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가족 간 차용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도 부인했다. 후보자 측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상가 매입 계약금 7000만원은 장남이 자신의 예금 등으로 마련했고, 잔금과 취득세 등에 필요한 자금은 차용증을 작성한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상가는 임차인들에게 정상 임대되고 있으며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간 7억 1550만원 차용의 실제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 차용 조건을 정한 경위, 상가 취득 시점과 재건축 분양권의 연관성, 재산 신고 누락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