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 청년·여성·어르신 정책 제안

청년자율예산·경력보유여성·낙상예방 주문

서울 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잠원동·반포1·3·4동)이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 ‘경력보유여성’ 명칭 전환과 조례 개정, 낙상 예방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정태 구의원이 구정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공.

청년 정책과 관련해 신 의원은 2017년부터 운영된 ‘서초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34개 사업 중 17개가 구정에 반영됐다고 밝히고, 청년 참여를 ‘제안’ 단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청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거나 청년정책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며, 연 20억원 규모인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청년 분야에 별도 할당하는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 구청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자치구 사례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서초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정책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인용해 경력단절여성이 110만 5000명이며, 그 사유의 44.3%가 육아,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2.1%라고 제시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조례 개정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구청장은 용어가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깊이 공감한다며 상위법 취지가 서초구 조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르신 정책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낙상 손상 환자의 43.6%가 집에서 발생하고, 노인요양시설 낙상사고가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523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가 추진 중인 ICT 안전 모니터링과 AI 운동돌봄 서비스를 평가하면서도,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같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