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30년 교역 200억달러…호르무즈 해협 공조 강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채널 신설
AI·양자·우주 협력도 산업·시장으로 확장
李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속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달러로 확대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새로 열고 원전연료 공급망과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프랑스 협력 방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국방·안보, 경제·산업, 첨단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공조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방·안보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군사 교류도 확대한다. 다음 주 서울에서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군 사이 상호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역량을 결합한 호혜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양국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첨단기술·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산업경쟁력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은 연구단계를 넘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 AI·반도체·양자기술 협력의향서에 이어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담은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10년간 이어온 한·프랑스 우주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행약정을 맺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 차세대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협력 틀이 한층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전담할 고위급 대화채널도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의 왕래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도 담겼다. 1974년 체결된 양국 항공협정을 2016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개정해 공정경쟁과 편명공유,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친환경 운항 규범 등을 현대화했다. 지난 4월 합의한 워킹홀리데이 참여 대상 확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프랑스에 한국인 언어 보조교사도 시범 파견하기로 했다. 또 파리-사클레대와 한국의 대학·연구기관 간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합의한 총 10억유로(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토대로 영화와 영상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문화부는 영화산업 인재 양성과 공동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문화협력 의향서도 새로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이 손을 맞잡고 '제7의 예술'인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공조를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프랑스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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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프랑스가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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