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단체 공동성명…최대 13% 추가 인상 통보 주장·공정위 검증 촉구
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 후 할인율 축소·기준가격 조정 통보…출판계 반발
"담합 이전 경쟁 상태 회복해야"…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 구성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가 제지업계의 가격재결정 과정에서 일부 인쇄용지 가격의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 출판계는 제지사들이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의 인쇄 제본소에서 직원들이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의 인쇄 제본소에서 직원들이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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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단체 19곳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지업계는 가격재결정 명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격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며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도록 가격재결정 내용을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계가 인용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수년간 7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으며, 담합 기간 용지 가격은 71% 인상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제지사가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가 회복되도록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한 뒤 그 근거와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출판계는 이후 가격 조정이 오히려 인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계가 확보한 제지 유통업체의 가격조정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판계는 이를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라고 규정했다. 제지사들이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와 물류비 부담 등을 반영해 새 가격을 산정할 경우, 가격재결정 명령이 담합의 영향을 제거하기보다 기존 가격 구조를 고착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판단체들은 제지사에 담합 이전의 경쟁적 할인율과 정상 기준가격을 복원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는 제지사들이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기준가격, 할인율,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검증해 담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출판계는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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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해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그림책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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