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부실 아파트 용납 않겠다”…‘하자 없는 아파트’ 제도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조례 시의회 통과
골조공사부터 입주 전후까지 5차례 점검
건축·구조·소방 등 전문가 60명 이내 점검단 구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제도로 뒷받침됐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사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품질과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이 시장이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기며 밝힌 '부실 아파트 무관용' 방침을 제도화한 후속 조치다.
이 시장은 당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건축 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시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단계별 품질점검과 준공 이후 하자 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한다. 현장 점검 때는 단지 규모와 특성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꾸린다.
현장 점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확대해 단지별로 5차례 실시한다.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살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도 시가 직접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협의와 하자 해결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들에게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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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주택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이라며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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