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후속 조치 현장 점검
취득세 감면·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전월세 불안 막을 이주수요 관리도

정부가 서울 도심 정비사업 속도 올리기에 나선 가운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조기 착공을 독려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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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일 김이탁 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사업에 속도가 붙었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와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현장을 걸으며 기반시설과 주거 여건을 살펴봤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주거 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주거 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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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뒤 열린 회의에서는 LH로부터 8·13 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정비사업장에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지원책을 적용해 조기 착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처럼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김 차관은 LH와 HUG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속도를 낼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챙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전월세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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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허가 등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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