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설급여 부담액 458억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덕 시장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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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이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일반 의료급여는 국가가 비용의 80%를 지원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비용 전액을 도비와 시비 등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남양주시는 서울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쾌적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전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


지난 7월 말 기준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그러나 2026년 장기요양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관련 예산의 8.3%를 차지한다.

특히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노인 인구가 남양주보다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부담액이 커 인구 규모에 비해 재정 압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도 법률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실제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및 요양기관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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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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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남양주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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