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반전카드]① 개각·개헌·파병…이어지는 난제, 이제 풀어야할 시간

8·30 첫 개각은 인사 검증·인선 체계 논란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 공방으로 비화
권력분산 개헌도 '연임 개헌' 논란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대두
靑, 기자회견·인터뷰 등 직접 소통 검토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갈림길에 섰다. 개각 후폭풍부터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국정 동력을 흔드는 난제가 이어진다. 실용과 통합의 정치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어떻게 정국의 매듭을 풀어갈지 2회에 걸쳐 짚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 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달 가까이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조작기소 특검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첫 중폭 개각 이후 인사 시스템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까지 더해지며 점입가경이다.

9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주요 순방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참모들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기와 방법은 결정된 바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직면한 현안마다 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중폭 개각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논란으로 이어졌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전문에 삽입하고 권력 분산을 골자로하는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공방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적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자는 특검 추진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비화했다.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안전 확보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기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7 김현민 기자

이런 흐름은 국정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8월31일~9월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40%로 최저치였고, 부정 평가는 51%로 절반을 넘었다(9월1~3일). 특히 리얼미터에선 중도층 지지율이 35.9%까지 떨어졌고, 갤럽에선 18~29세 지지율이 25%에 그쳤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정책 혼선 등이 인사·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뜨거운 현안은 용·김 후보자 인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가운데 두 후보자를 놓고 각종 의혹과 적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공방은 참모들의 설명만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절한 기회에 연임 문제에 대해 직접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진보 진영에서조차 우려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전투·비전투 파병을 포함한 정부의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조야를 통해 수집되는 메시지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 역할론과 신중론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이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직후가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첫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정국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을 얼마나 정리하느냐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첫 관문이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공방 역시 참모들의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논란에 선을 그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후에는 분열된 지지층의 추가 반발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과 국익,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잇단 현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 국정의 의제와 속도를 주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느 한 사안에 있지 않은 만큼 반전 역시 단일 처방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인사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정치 현안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외교·안보에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국익에 기반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