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

백지신탁 의무 위반…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도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그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B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해당 혐의를 불송치한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다시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